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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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를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1년 연장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합니다(소득령 §167의3 · §167의4 · §167의10 · §167의11.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20.2.11.
자격과 요건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 * 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소득령 §154① · §159의4).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공동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립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각주: 김동근·정동근, 주택법, 진원사, 2016, 597면 참조).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됩니다(각주: 대법원 202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각주: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각주: 2017.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부산지방법원 2012.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포함.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 종전, 개정 포함.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신탁 수익권 포함. 단기민간임대주택 – 구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포함.
신청 기간과 방법
부담부증여의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금액과 지급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조회와 확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고지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9.2.11. 이전까지는 0.03%였습니다. ‘19.2.12.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알아둘 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매입형은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입니다.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입니다. 1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검색 문의(법령데이터혁신팀)입니다.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번은 법제처 국민신문고 및 기타 문의(운영지원과)입니다. 2번은 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문의(법령해석총괄과)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입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입니다.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입니다.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입니다.
챙겨야 할 것
-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립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각주: 김동근·정동근, 주택법, 진원사, 2016, 597면 참조).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됩니다(각주: 대법원 2022.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 종전, 개정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양도소득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립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각주: 김동근·정동근, 주택법, 진원사, 2016, 597면 참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됩니다(각주: 대법원 2022.
양도소득세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3번 법제처 국민신문고 및 기타 문의(운영지원과
